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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 입은 농가 지원 범위 대폭 확대|(서울=연합)金泰烈기자= 수해, 한해,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이재민구호와 생계지원,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기준이 현재의 경작면적 2㏊미만에서 최고 5㏊미만으로 확대된다.또 농경지가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됐을때 복구비지원 기준면적이 현재의 2㏊미만에서 3㏊미만으로 확대 조정된다.이재 바카라사이트#2bf5fc”>바카라사이트민구호의 경우 구호금이 경작면적 80%이상 피해를 보았을때 현재는 2㏊미만에 대해 6개월동안 지급되고 있으나 2-3㏊미만은 4개월,3- 5㏊미만은 2개월간 각각 지급된다.무상양곡 지원도 피해면적 2㏊미만에 피해정도 30-50%미만이면 쌀 3가마(가마당 80㎏), 50-8 바카라사이트0%미만에 6가마, 80%이상에 10가마 지급해오던 것을 피해면적 2 -3㏊에 30-50%미만은 2가마, 50-80%미만은 4가마, 80%이상은 6가마, 3-5㏊미만의 경우 50-80%미만은 2가마, 80%이상은 4가마로 확대됐다.또 중.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범위는 현재 피해면적 2㏊미만을 기준으로 피해정도 30-50%미만은 1기분, 50%이상은 2기분이지만 피해면적 2-3㏊의 경우 50-80%미만은 1기분, 80%이상은 2기분으로, 피해면적 3-5㏊미만은 피해정도 80%이상일때 1기분으로 넓어졌다.이밖에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는 그동안 2㏊미만은 국고 50%, 융자 30%, 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0%, 2㏊이상은 국고 15%, 지방비 5%, 융자 60%, 자부담 20% 등의 비율로 지원해오던 것을 3㏊미만의 경우 국고 50%,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 0%, 융자 30%로, 3㏊이상은 국고 30%, 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0%, 융자 50% 등으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됐다.농림부 관계자는 “이같은 개선내용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”면서 “대통령의 재가를 받은후 지난 7월31 바카라사이트일 재해부터 소급 적용하개 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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