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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 입은 농가 지원 범위 대폭 확대|(서울=연합)金泰烈기자= 수해, 한해,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이재민구호와 생계지원,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기준이 현재의 경작면적 2㏊미만에서 최고 5㏊미만으로 확대된다.또 농경지가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됐을때 복구비지원 기준면적이 현재의 2㏊미만에서 3㏊미만으로 확대 조정된다.이재 바카라사이트#2bf5fc”>바카라사이트민구호의 경우 구호금이 경작면적 80%이상 피해를 보았을때 현재는 2㏊미만에 대해 6개월동안 지급되고 있으나 2-3㏊미만은 4개월,3- 5㏊미만은 2개월간 각각 지급된다.무상양곡 지원도 피해면적 2㏊미만에 피해정도 30-50%미만이면 쌀 3가마(가마당 80㎏), 50-8 바카라사이트0%미만에 6가마, 80%이상에 10가마 지급해오던 것을 피해면적 2 -3㏊에 30-50%미만은 2가마, 50-80%미만은 4가마, 80%이상은 6가마, 3-5㏊미만의 경우 50-80%미만은 2가마, 80%이상은 4가마로 확대됐다.또 중.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범위는 현재 피해면적 2㏊미만을 기준으로 피해정도 30-50%미만은 1기분, 50%이상은 2기분이지만 피해면적 2-3㏊의 경우 50-80%미만은 1기분, 80%이상은 2기분으로, 피해면적 3-5㏊미만은 피해정도 80%이상일때 1기분으로 넓어졌다.이밖에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는 그동안 2㏊미만은 국고 50%, 융자 30%, 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0%, 2㏊이상은 국고 15%, 지방비 5%, 융자 60%, 자부담 20% 등의 비율로 지원해오던 것을 3㏊미만의 경우 국고 50%,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 0%, 융자 30%로, 3㏊이상은 국고 30%, 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10%, 융자 50% 등으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됐다.농림부 관계자는 “이같은 개선내용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”면서 “대통령의 재가를 받은후 지난 7월31 바카라사이트일 재해부터 소급 적용하개 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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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환경단체 낙동강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부실|(창원=연합뉴스) 김선경 기자 =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 하천 부지가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마창진환경엽합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“에스엔지산업㈜은 2010년 10월 발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군북면 석교천 제방선 표기를 누락했다”며 “환경청이 검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사업 협의를 해줌으로써 에스엔지산업이 사실상 매립이 금지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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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천구역을 매립했다”고 주장했다.환경연합은 “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함안군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도 환경청은 이를 생략했다”며 “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절차를 위반했다”고 덧붙였다.또 환경청이 가배수로ㆍ침사지 설치 등 공사시 토사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.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“에스엔지산업이 검토서에 제방선을 표시하지 않 바카라사이트은 것은 맞다”면서도 “제방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함안군에 있다”고 해명했다.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“우리의 역할은 함안군이 최종 확 바카라사이트인한 검토서를 살펴보고 ‘사업 협의’를 해주는 것일 뿐”이라고 밝혔다.그러나 환경연합은 “협의 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청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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